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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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개설 의사 1인 자격정지 만으로도 전체 기관 급여청구 불가

대법원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인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공동개설 의사가 진료한 경우라도 급여청구가 불가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

2024-06-04
CEPI와 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 대응 위한 양해각서 체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한국 질병관리청과 함께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고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지난 5월 28...

2024-05-31
식약처, 건일제약 오마코 '산화 품질저하' 자진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일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에 대해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자진회수를 명령했다. 자진회...

2024-05-31
식약처, 삼일제약 리베이트 적발...6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삼일제약의 6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품목은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

2024-05-31
국제약품 또 리베이트...10품목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국제약품이 또다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 10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자로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경제적 ...

2024-05-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월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

2024-05-16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 부서 개편 … 상담 창구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장 직속으로 운영하던 의료제품 허가 조직을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의약품 등 각 부서로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2024-05-03
식약처, 韓-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비밀유지 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의약품청(EM...

2024-04-26
‘지방’이 어쩌다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 암으로 위암·간암·담낭암·췌장암·난소암·갑상선암·수막종·다발성골수종·대장 및 직장암·식도암·...

2024-03-19
아주대병원, 조기 위암 수술시 위 기능 보존 ‘감시림프절 수술’ 안전 확인

조기 위암 수술 시 위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감시림프절 수술의 안전성이 확인됐다.허훈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팀(이영준 경상국립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류근원 국립암센터 외과 교수)...

2024-03-06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 2항(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에 근거해 지난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4-03-04
국립암센터, BRCA 변이 난소암, 니라파립·올라파립' 효과 차이 '無'

임명철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교수팀이 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에서 파프저해제인 ‘제줄라’와 ‘린파자’ 사용 시 그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20일 밝혔다.현재 난소암 치료에는 표...

2024-02-20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제공 ... 의료이용 과하면 본인부담 높여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

2024-02-05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

2024-02-02
셀트리온, ‘우시 XDC’와 파트너십 체결 ... ADC 신약 개발 가속화

셀트리온은 ADC 특화 기업 '우시 XDC(WuXi XDC, 이하 우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ADC 파이프라인 2개 품...

2024-01-24
인하대병원 등 17개 의료기관,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선정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3곳이 경인지역 제1기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에 23일 선정됐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희귀질환 진료지원 체계를 강...

2024-01-23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 표적치료제 ‘비라토비’ 급여 등재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 표적치료제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가 지난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BRAF V600E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면 MAPK 신호전달경로가 과활성...

2024-01-11
건보공단,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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