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서울의대 소속 병원들에서 시작된 가운데,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소회의실에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의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 교수 집단휴진으로 인해 121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가 신속히 종결되길 원한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중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이 각 질환별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 및 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검사 및 시술이 전공의 부재로 지연되고 있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치료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희소질환자의 유전자검사가 전공의 부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연기되면 치료 접근권 자체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통해 치료받는 중증 희귀암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정부가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비 경감이나 교육 지원을 논의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며, “1형당뇨병에 대한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선천성 심장병은 산전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많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자단체 대표들은 모두 의료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니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인 필수유지의료 파업 방지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환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건강보험공단(왼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양호(B),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통(C)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모두 87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됐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로 구분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 등급(A)은 15개, 양호 등급(B)은 30개, 보통 등급(C)은 29개, 미흡 등급(D)은 11개, 아주미흡 등급(E)은 2개 기관이다.

59개 기관에 대해서만 진행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심평원은 양호, 건보공단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감사 직무수행평가의 경우 탁월 또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경영평가는 2월 평가단 구성 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4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공단과 심평원 모두 특별히 지적받은 사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