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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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도 낮은 1·2급 의료기기,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서 허가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로 위탁·수행된다. 의료기기 변·개조 금지 대상도 의료기관 및 동물...

2015-01-28
올해부터 마약류 의약품 생산부터 사용까지 상시 관리

올해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던 벌금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 ...

2015-01-28
2월말부터 금연보조제·상담 비용 최대 70% 지원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보조제, 금연상담, 금연치료프로그램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

2015-01-27
식품내 유전자변형농산물, 함량 순위 상관없이 모두 표기

올해부터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첨가물...

2015-01-25
건보공단, ‘2015년 상반기 약대생 실무실습’ 26~30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30일 원내 본부에서 약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약학대학생 실무실습’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해 8월 처음 열렸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커리큘...

2015-01-23
암환자 방사선치료 급여화 … 원격의료 시범기관 50곳으로 확대

올해부터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축소되고,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유전자검사·교육상담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진료 시...

2015-01-22
부적합 식품 보고 의무화 … 신설·강화 잔류농약 모두 검사

올해부터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제품 보고가 의무화되고, 업체별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2015-01-21
식약처,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 사업’ 업체 30일까지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 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하로 김치·장·절임식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제조...

2015-01-12
식약처, EU에 국산 원료의약품 ‘GMP 면제국가’ 등재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시 필요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서면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GMP 면제국가 등재를 신청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GM...

2015-01-08
보건산업진흥원,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 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돕기 위해 보건산업 관련 정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한 홈페이지를 5일 공개했다.새 홈페이...

2015-01-05
2015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는?

올해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축소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5년부터 보...

2015-01-01
건강검진 연내에 못받으면 과태료 5만원 아십니까?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각급 병의원 검진센터가 29일 ...

2014-12-31
새해부터 식품처럼 주류에도 모든 원재료 표시해야

새해부터는 주류에도 다른 식품처럼 모든 원재료가 표시돼 소비자들이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에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와 마크도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식품의약...

2014-12-31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진단·처방 자료 유출 가능성 검증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진단·처방 자료 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환자...

2014-12-28
보건산업진흥원, 中 CTS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협약 15일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5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국 최대 국영여행사 중국여행사총사(China National Travel Service Group Corporation, CTS)와 중국 환자 유...

2014-12-23
청소년 결핵환자 20% 감소 … 내년부터 전국 중고교서 퇴치교육

지난해 청소년 결핵환자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해 중고교에서 393건의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내 15~19세 ...

2014-12-21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최저임금 5년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장애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

2014-12-19
수술받지 않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진료비 경감 혜택

내년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환자도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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