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축소되고,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유전자검사·교육상담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대대적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공공구역내 주류 판매 금지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4200억원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암환자의 방사선치료,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 포함된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축소된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이나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 15~5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별로 최대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비율을 진료과목별로 3분의 2(6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가계 부담이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부담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상급병상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70%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내 일반병상이 총 850개 늘고, 상급병실료 부담은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을 포함해 총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19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한다.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 13만명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돼 90만명의 1~3세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당뇨병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오는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치매나 말기암 등 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서비스부분까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4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원격협진시스템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이송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받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실시하는 진료에도 건강보험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현재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2개 부대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27개소에서 2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금연 지원 등 건강증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오는 5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보건소는 물론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회 이내 상담과 패치·껌·약제 등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오는 4월부터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상반기내 추진한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B·C형 간염보균자 등 간암 고위험군의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를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으로, 올해 3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원격으로 사전·사후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한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해외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의약품·의료기기 수출도 지원한다. 제약, 의료장비, 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모델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 수를 125개에서 136개로 늘릴 방침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들어오는 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 국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신흥국가와의 국가 대 국가(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인허가 자동승인제도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춰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년층 건강증진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예방 강화, 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 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보공단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가족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