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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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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25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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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발생 헌혈 불가능지역 중 선별해 가능지역으로 전환
- 수혈용 혈액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헌혈 제한지역의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으로 헌혈이 제한된 지역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말...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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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부당청구’신고자 16명에 1억6351만원 포상
-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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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급여, 병원별로 양극화 현상 ‘심각’ … 연봉 2배 이상 차이
- 같은 전공의라도 연봉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51개 수련병원의 2012년도 전공의 급여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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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과징금 3년간 2000만원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시점에서 과거 3년내 리베이트로 인한 누적 과징금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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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일방적 수가결정에 ‘노예계약’ 반발
-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노예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의료기...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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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홈페이지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대상별 올바른 영양 및 식생활에 관련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정보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용 영양관리 앱...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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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22명에 총7348만원 지급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2명에게 총734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15억9625만원의 장기요...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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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상설기구로 확대 구성
- 대한의사협회가 대국회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주요 정책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바른의료정책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인 ‘기획정책위원회’(미래전략...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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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 박근혜 당선자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 남용 줄여야”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드립니다’라는 서신문을 통해 갈등이 사라...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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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5.89%
- 201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5.8%에서 5.8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2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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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법령 정비
- 정부는 일부 건강검진기관의 불결한 위·내시경 장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건강...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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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식점 ‘부가세·봉사료’ 사라진다
-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세나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형음식점은 출입구 등 외부에 주 메뉴의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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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목적 가족·기증제대혈, 철저한 동일 관리기준 마련돼야
- 이식(移植)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혈(탯줄혈액)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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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10명 중 7명 면허신고 안해 … 신고율 28.1% 불과
- 의료인 10명 중 7명은 내년 4월말이 시한인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 이행률이 28.1%로 저조하다고 13...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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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반대
-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9월 12일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에 관해 “국가가 직접 민...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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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혈장 제조과정 및 혈장 채혈이력 보고 의무화 12월 본격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장분획제제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는 혈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보관, 운송까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마스터파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
- 201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