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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명윤리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국민의견 수렴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2012년도 제2차 회의(올 11월중 개최 예정) 논의 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등 2가지를 선정하...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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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사 수 OECD 평균 못 미쳐 … 의대 정원 증원해야
- 의대 입학정원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국내 의료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3%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한의사를 포...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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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수 늘려야 한다는 복지부·병협 VS 지금도 과잉이라는 의협
-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3000명대에 머물러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12년만에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가 절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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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청소년 자살 예방 합의문 발표
- 국내 처음으로 자살예방전문가 합의를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자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정부-언론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성에 ...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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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산간벽지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11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를 찾아 지역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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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정책 체계적 시행 기반 마련
-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취약지 2년마다 지정,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련 계획 수립 절차 규정 등을 담은 ‘공공보...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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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 일부 사립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공공보건의료 중심 개념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에서 필수의료 제공으로 바뀐다. 앞으로 2년마다 ...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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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결핵 등을 국가차원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8대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
-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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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옥석 가리기 용역 연세대에 의뢰, 5개월 후 발표 예정
- 보건복지부가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옥석가리기를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유명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장은 지난 7일 ...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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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외검사기관 운영 활성화 위해 영문홈페이지 개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외검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관련 규정 등의 정보를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www.kfda.go.kr/eng)안의 ‘국외검사기관’(Foreign Official Laboratory) 배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7...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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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관리에 유의해야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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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음주금지‧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의무화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되고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담은 경고그림과 성분 공개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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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자를 색출하고 탐지하기 위한 부당청구감지기술이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까지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전단계...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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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장기기증 희망 표기’ 서비스 5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5일부터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장기기증 희망여부를 타임라인에 표기하는 서비스를 아시아 최초...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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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12월까지 3개월간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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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결정 국민참여위원회참여자 모집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22~23일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모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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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내부 신고자 20명에 총2억6740만원 포상
- A요양병원은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을 받기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했다. 또 비상근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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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청, 사전피임약 응급피임약 재분류는 현행대로 유지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사후피임...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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