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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국내 의사 수 OECD 평균 못 미쳐 … 의대 정원 증원해야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13 21:25:50
  • 수정 2012-10-18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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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토론회 개최 … 의사인력 적정화, 의료 질 향상

의대 입학정원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국내 의료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3%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는 OEDC 평균의 61%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의료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성 의사인력의 증가속도, 성형미용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 의료자원이 유출되는 정도, 해외환자치료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인력 수요, 연구직‧제약사 등 비임상 전문직으로 유출 정도 등을 고려해 의대 입학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1.9명으로 OECD 평균 임상의사 수인 3.1명의 3분의 2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칠레‧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201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대 입학정원을 비교해도 OECD국가 평균은 9.9명이었던 반면 국내의 경우 8.8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7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가 필요 의사 수 수준을 추계한 자료에서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 필요했다.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가 추가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 필요했다.  
정 교수는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의 경우 의사 수나 수련의 정원은 더욱 적다”며 “이런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만들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토론자로 초청됐다. 토론자들은 정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세웠다. 
신현호 위원장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몇몇과는 의사 부족에 시달리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는 재수·3수를 감수하기도 한다”며 “공중보건의사는 부족하지만, 대형 민간병원은 입사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3600명으로 증원하는 제안으로 미래의 의료를 보장할 수 없다”며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의대정원을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려야 하고 취약계층보호와 공공의료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의료를 접하기는 쉽지만 진료시간은 매우 짧아 환자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료계가 인력 수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수입인데 지역별·과목별로 수가에 차이를 둬 의사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당연히 의사가 담당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실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중증환자의 83%가 하루에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회진 시 2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국내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의료의 성장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범 연구위원은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사 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수준인지 먼저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 연구위원은 “의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보호의 도구”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현실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의료인력의 수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을 3600명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선 의대진학 시 각 지역별로 할당제를 실시해 의대생이 졸업 후 일정 지역에서 근무케 하면  점차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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