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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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19 유행 대응 17만명분 치료제 조기도입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월 22일(목) 오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2024-08-22
식약처, 모든 가공식품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적용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국민 건강 보호 강화식품의약품...

2024-08-09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7일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1등급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2024-08-07
척수성 근위축증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 촉구 백서 발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와 공동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신생아 선별검사의 필요성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

2024-07-25
분당서울대병원·이대목동병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표준 선도병원 선정

분당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과 주관하는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을 위한 표준선도기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2일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

2024-07-23
직듀오, 소송취하로 급여약가 인하...7월 20일부터 적용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직듀오서방정 2품의 약가가 7월 20일 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약사의 소송취하함에 따...

2024-07-19
코로나19로 떠오른 ‘분산형 임상시험’(DCT) … 활성화 위한 규제 걸림돌 많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이 활성화되면서 2027년 DCT의 시...

2024-07-18
여야 발의 간호법안 2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2024-07-17
식약처 6월 허가 신약 5품목...콰지바 등 4품목 희귀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그간 국내 도입이 어려웠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베타) 등 5개 신약을 허가했다. 식약처가 6월 허가한 의료제품 현황에 따르면 6월 총 107개 품목이 허가됐...

2024-07-10
비급여 항목보고 전체 의료기관 확대 시행...95% 참여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보...

2024-07-10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 위탁기관 지정 단속역량 강화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단속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

2024-07-09
지난해 국민 1991만명, 의료용 마약류 복용, 역대 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 처방량은 18억9411만개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

2024-07-02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심포지엄 … 고령화·원격재택근무·플랫폼 노동에 부합할 ‘노동법2.0’ 제언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60년이 됐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성격으로 1963년 11월 5일에 산재보험법이 제정 및 ...

2024-06-28
식약처,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EMA는...

2024-06-28
식약처, 식의약 수출 밀착지원...현지규제 해결 PM지정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수출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수출 전담자(Product Manager, PM) 지정·운영한다. 식약처는 27일 식의약품의 수출 시 수출국의 규...

2024-06-27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24곳 인증 연장...종근당 등 4개사 만료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28개사를 대상으로 인증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24개사의 인증을 연장하고 종근당 ...

2024-06-21
산자부 무역위, 아일리아 시밀러 수출건 특허 미침해 판정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리제네론이 국내 2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황변변성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aflibercept)의 특허침해 조사건 관련 미침해 판정했다. 무역위는 20일 미국 리제네론 파마슈...

2024-06-21
여야, 각각 새 간호법 발의...간호협회 적극 환영

열린우리당이 19일 간호법(대표발의 강선우 의원)한데 이어 20일 국민의힘이 별도로 간호법(대표발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데 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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