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 시민단체, 건보공단 노조는 지금까지 대형병원과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인사를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및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지내며 병원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당시 처음 대면했던 의사인데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이사장을 지냈을 때 이사를 맡아 현 정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 지하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개최하려 했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6층 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강행했다.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까지 잠그는 볼썽사나운 광경도 연출됐다.

성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단은 직원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최대 준정부기관으로서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4대중증 보장성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부과체계 개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출입을 막고 개최된 취임식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 노사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에 대해 “상식 있는 모두가 거부했던 성상철이란 인물을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 전면에 내세웠다”며 “총인원 1만3000명의 공단 수장이 노조에 쫓겨 6층 회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자리를 꿰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식 10분 전 보도자료를 내고, 5분 전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알린 것은 밀실 인사의 전형”이라며 “노조 출입을 막기 위해 6층을 전면 봉쇄하고, 간부들만 모아놓은 회의실 문을 잠근 것은 부끄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의 앞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사장 취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사장 취임에 반발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유신 독재정권 코스프레를 보는 듯하다”며 “정부는 최소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소속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세력의 비호(庇護)로 공단 이사장직에 의료계를 임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례가 없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임명 강행은 건강보험의 파행운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선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한쪽을 대표했던 인물을 뽑은 것은 건보공단 내부의 깊은 갈등과 파행을 몰고 오는 시한폭탄을 던진 꼴”이라며 “이 같은 인사 패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선택하면서 그 적임자인 의료민영화 신봉자 성상철을 임명한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파탄내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정권 입맛대로 형식적 임명은 됐지만 우리는 그를 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