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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보건의료연구원 총 51억원 투자, 정책 반영률 14.5% 불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0-20 23:29:25
  • 수정 2014-10-28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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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28억원 성과없이 증발 … 조직개편·업무이관 등 조직내 문제 주원인

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한 51억원 규모의 연구과제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은 2009~2013년 최근 5년간 총 51억4000만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비율은 1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 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소요된 연구비는 총 51억4432만원이었다. 이 중 27억5221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된 연구 과제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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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0년 이후 내부 연구과제 중 5건(연구비 2억5580만원)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중단됐다. 이 중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용임상연구를 위한 방법론 및 제도 연구’ 과제는 연구비 3350만원 중 2325만원(69.4%)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2010년 3월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개원 후 진행하는 연구와 중복됐기 때문이다.
‘성과확산 정보센터 구축’도 연구비 6730만원 중 587만원 집행된 가운데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주제 도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비 7000만원 중 2629만원(37.6%)이 집행된 가운데 조직 개편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 근거평가’ 과제는 연구비 4000만원 중 490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업무가 연구기획단에서 의료기술분석실로 이관돼 중단됐다.
연구비 4500만원 규모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중장기 목표 수립’ 과제는 새 기관장 부임, 연구책임자 사직, 복지부 감사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중장기 전략 목표설정이 변경돼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로 인한 중단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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