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라 상위 10% 최우수기관(A등급), 차상위 10% 우수기관(B등급), 현저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수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3664개 요양기관에 총 98개 지표를 평가·측정해 각 영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2013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규모별로 A(우수)~E(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지난해 시설급여 평가의 평균점수는 2011년보다 5.3점 하락했지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력추가 배치기준 강화,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경력직 등 일부지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속적인 급여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인의 신체기능 회복훈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있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환경과 안전 분야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해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도 개선해 이용자·공급자·보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는 1만35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평가 경험이 많은 직원을 평가 전문가로 양성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