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최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로 대표되는 미국의 혁신사례 중 ‘책임의료기관(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은 최근 발행된 병원협회지(제348호)에 기고한 ‘중소병원 경영위기의 본질과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에서 현장 중심 의료공급체계의 새 틀로 ‘한국형 ACO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환자가 아파야 돈을 버는’ 국내 병원계의 현실을 ‘환자가 더 건강해져야 수입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그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한 미국의 ACO는 ‘주치의의원(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PCMH)’과 함께 미국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으로 1차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진료기구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대학병원·병원·의원·요양원 등을 운영 차원에서 한 그룹으로 묶고 할당된 환자에게 고난도수술, 경증질환치료, 원격진료 등 가능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할당된 환자 1인당 연간 급여액수를 정해 해당 금액만 지급하고, ACO가 대학병원·병원·의원·요양원의 급여비 분배율을 결정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1·2·3차 의료가 연계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홈케어까지 통합돼 ‘포괄적인 의료(comprehensive care)’를 구현하는 것이다.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와 의료정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IT) 이용도 특징 중 하나다.

이 이사장은 한국형 ACO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병원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지역거점병원 개념이 응급의료·중환자진료·만성질환관리는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준공공형 지역중추병원(Semi-public regional center hospital)’ 개념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준공공형 지역중추병원을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연계하는 책임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게 하면 이들 공급자연합네트워크에 변형적인 총액계약(global budget)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계약 구도 안에서 의료공급자 간 재분배를 이루고 의료적 역할분담을 수행하면 만성질환자 관리에 발전된 의료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환자정보 공유 및 중복검사 축소 등 연계의료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국내 상황에서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생활권’ 및 ‘의료공급의 자기완결성’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100만~150만명 단위의 진료권 재설정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의료기관의 세분화 및 중층화 △연계의료적 관점에서 1차 의료 재규정 △장기요양 및 홈케어 영역 재설정 방향 △지불 및 질 평가 방식을 지역단위 포괄적인 그룹으로 변동 등을 꼽았다.

이왕준 이사장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 안건들을 나열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에 실패하거나 시도되지 못했던 철 지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퇴행적 규제를 서로 들먹이는 것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통합의료, 연계의료, 포괄적 질병관리기능, IT 의료융합에 의한 파괴적 혁신모델 도입, 환자의 참여 및 선택권 강화를 통한 환자중심 의료시스템 창출, 질 평가 및 향상과 연계된 새 평가제도와 지불제도 등 모든 사안이 하나의 용광로(melting pot)에 녹아들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