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검사·치료 체계 변경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한다.또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이고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의 감염병 체계 조정은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앞으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 안정화가 시작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 1급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