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갈등으로 치닫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제도 범위 확대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보고의무화 관련 안건을 포함, 코로나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방안, 의료광고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의협·병협·한의협·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비급여 보고의무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표하며 강력 반발이후 정부와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협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의료계 단체는 급여 관리정책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처럼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한 대응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 자체는 내년으로 연기되더라도 이미 고시가 진행된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비급여 616항목에 대한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에 더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의사협회는 이 역시 고시가 통과된 상태더라도 과태료를 막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비급여 진료내역을 상세하게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일단 내년으로 연기해 그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논의 역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중심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 보발협 회의에서 보고 의무화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하반기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확인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