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의료수가는 의료와 같이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드워드 노튼(Edward Norton)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의 보건경제학 교수는 11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정부나 보험자가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 공급자는 마지못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저소득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노튼 교수는 “환자들은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남용하게 돼 보험 분야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며 “이는 의료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돗물 값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지난 4월 개별 의사의 메디케어 수입을 공개한 이후 전공간 수입 불균형, 1차 진료의사 선택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의사간 또는 진료과목간 의료의 질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어 시장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실력있는 의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한된 의료시장이라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 등을 통제하면 안되고 경제적 문제, 동기유발 문제, 인력수급, 건강불균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