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3곳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역시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환자 대면 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건강보다 산업적 수익성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영리기업들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보건의료인들이 감염병 확산 억제와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 공동 성명서>

1.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2.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3.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