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의약품)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차등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27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언론에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동·위탁생동성시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제약사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제약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성장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