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중 ‘4대 중증질환’ 관련 예산이 과소 추계되거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밝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재정소요 1조5000억원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공개한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의 재정소요 2조1000억원 간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추계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약집 201페이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대선토론회 등을 통해 2011년 한 해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며, 여기에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합치면 3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추계가 과소 추계됐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공개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해당자료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정된 추계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7년까지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작년도 새누리당의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의 재정전망, 6월 공약가계부의 추계자료 등이 각각 달라 의료비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 내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의 추계 2조1000억원은 과소 추계되거나 혹은 주요 비급여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는 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우려를 씻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