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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1등급 57곳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06 16:41:47
  • 수정 2012-12-10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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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별 수준차이 여전 … 의사 1인당 환자 수 최소 1명, 최대 109명으로 편차 커
정신과 입원진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중 13.9%인 57곳이 의료서비스와 시설 등이 우수한 병원으로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입원실 면적, 전체 병상 중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변기 1개당 병상 수, 휴게 공간 등 시설유무 등 ‘치료환경’ 부문과 고가의 비정형약물 처방 여부,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장기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7일 내 재입원율 등 ‘의료서비스’ 부문의 내용을 종합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등급 기관은 △서울의료원 △서울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강원대병원 △을지대병원 △원광대부속병원 △전주예수병원 △목포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의료원 △포항성모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7기관이었고,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됐다. 평가결과가 낮은 4, 5등급기관은 140개 기관으로 이중 2009년도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개 기관 중 13기관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었다. 심평원은 이같은 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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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은 향상됐지만 기관간 수준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었지만 108.9명인 기관이 있는 반면 1.2명에 불과한 기관도 있었다. 정신과 간호인력 역시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0명인 반면 최소 0.3명에서 최대 43.1명까지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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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은 평균 71.6%로 2009년보다 6.4% 포인트 상승했고,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도 기관당 각각 평균 99%, 98.9%로 분석돼 같은 기간 9.7% 포인트, 10% 포인트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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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조기퇴원이나 외래 치료 불순응을 나타내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과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로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았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로,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았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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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가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해 기관별 질 향상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평과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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