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보툴리눔 균주 연구·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관계자,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생명공학,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근육경련 치료나 편두통,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공동연구나 기술협력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을 받아 연구개발 속도나 글로벌 진출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하고 중복된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개선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규제 고충을 비롯해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의 활성화 방안,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