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약가공개원칙을 깨고 기밀약가제도를 도입 추진하면서 정부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형 당뇨와 비만치료를 위한 마운자로의 급여 논의를 진행 중인 릴리에게 불똥이 튀었다. 

먼저 연방보건부는 지난 3월 의학연구법  (Medizinforschungsgesetz, MFG 영어로는 Medical Research Act)을 심의, 연방 내각안으로 해당법안을 연방의회에 발의했다.

정부(내각) 발의 의약연구법에서 임상시험 검토기간일 60일에서 31일 단축해 임상개발을 촉진하고, 주단위 신약승인 검토지연기간을 줄여 신약출시를 앞당기는 한편  기밀약가제도를 도입을 통한 약가협상 능력을 높이자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의약품 개발에 매력적인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취지의 입법안이다. 

이중가장 논란이 되는 부문은 기밀약가제도의 도입으로 투명성을 강조해오던 전통적인 독일의 약가공개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연방의회의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면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5월 17일 MFG 법률초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상환금액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해당 규정을 거부했다.

반면 연방보건부는 5월 22일 의회의 거부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기밀약가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독일의 약가는 현재 다른국가(유럽만 10개국)의 해외참조약가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밀약가협상시 더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사보험에서는 할인계약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6월 6일 의회 본회의(172차)를 통해 첫 논의가 진행됐는데 정부의 기밀약가제도 강행 입장에 반대하는 연방의원들이 강하게 정부안을 반대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중 릴리가 언급됐다.

특히 카트린 복글러(Kathrin Vogler, 좌파당/The Left, Die Linke) 의원은 릴리를 특정해 "왜 투명성 부족을 선호하는가"라며 "이는 릴리가 기밀성을 통해 약가를 인상하고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려 하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를 꼭집어 당뇨와 비만 두가지 적응증에 대해 다른 약가를 책정, 환자본인부담금을 더 높게 책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논의과정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제약사와 약물이다.

이외 파울라 피에코타(Paula Piechotta, 녹색당/Alliance 90/The Greens, Bündnis 90/Die Grünen) 의원과 어윈 루델(Erwin Rüddel, 기독교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등 대부분 의원들도 기밀약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제약사에 이익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늘(12일 현지시간) 연방의회 보건위원회는 MFG 관련 공청회를 통해 기밀약가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MFG에 포함된 기밀약가제도 포함 또는 제외 논의를 한동안 지속될 예정으로 의회 통과시 시행일은 25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