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진료받는 지방환자의 수와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진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진료받은 지방환자 수는 2004년 180만명에서 2013년 270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의 진료비는 9500억원에서 2조4800억원으로 2.6배 늘었다.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04년엔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 중 8.2%(180만명), 지난해엔 지방 거주 환자 2300만명 중 11.4%(270만명)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2003년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인 약 11조9000억원 중 8%가, 지난해에는 12조6000억원의 9.2%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문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전체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외래환자의 진료비 점유율은 71%에서 62.2%로 감소폭이 컸다.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차의료기관이다. 지역사회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을 진료하고 의료자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경증 질환을 진료할 때에도 종합병원 이상 3차의료기관을 찾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문 의원은 “1차의료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 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향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과제”라며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관련 정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제도 개선, 1차의료 인력 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 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