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1%가 건강보험 가져도 ‘세모녀 사건’처럼 의료사각지대 커 … 사회복지사 업무 확대돼야
서울시북부병원은 17일 ‘301네트워크’ 출범 1주년을 맞아 원내 대강당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이 단순한 질병 치료의 개념을 넘어 삶을 치유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국내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은 ‘301네트워크’ 출범 1주년을 맞은 17일 원내 대강당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병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301네트워크가 출범 1년 만에 총 200여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301네트워크는 지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서비스를 실현한다.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서 의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로 진료를 의뢰한다. 이어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치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년간 301네트워크를 다녀간 사람은 총 204명으로 보건소 48명(23.5%), 구청 47명(23.1%), 복지관 38명(18.6%), 기타 38명(18.6%), 주민센터 33명(16.2%)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었다.
의료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96명(4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83명(40.7%), 차상위계층 15명(7.4%), 외국인 및 일반환자 7명(3.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3명(1.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각지대의 틈이 현실적으로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3월 발생했던 불치병에 걸린 엄마를 보살피던 두 딸이 경제적 곤궁과 심리적 고통으로 자살한 ‘세모녀 사건’처럼 일부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진료비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고용상실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담도 병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붙잡는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도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며, 이같은 악순환의 반복은 취약계층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가난, 질병, 병원비 걱정, 방치 및 질환 악화, 고용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에 일부는 세모녀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는 160가지가 넘지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복지 담당자조차 정확히 모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서비스의 존재와 이용법을 인지할 확률은 낮다.
이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한 명 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의료·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이 강화되고 업무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 또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병원내 사회복지사가 도시락 배달서비스, 주거 이주 지원, 사회보장제도 연결 등을 맞춤형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301네트워크가 기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취약계층이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 모델은 복지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공자 중심의 연계 시스템이었다.
권용진 병원장은 “의료취약계층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먹이고 재워가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의료취약계층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