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개선책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내놔 기존 70%였던 인센티브율이 새 제도에서 10~30%로 낮아졌지만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 있는 한 의료기관의 약가후려치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KRPIA는 “정부가 25일 입법예고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로 약품비를 절감한 병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폐지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과 연동됐다고는 하나 비율의 차이일 뿐 독립적인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어 기존처럼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등재가 활성화되고 공급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저가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RPIA는 “저가구매 장려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체를 통해 이번 제도의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니 유감”이라며 “정부는 협의체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길 바라며, 이미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된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