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실상 원격의료 입법화를 수용하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협은 원격의료의 대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결과는 기존의 의협 입장에서 상당부분 물러난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단지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료법인의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을 뿐이었다.

이 같은 협의결과가 발표되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협의결과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비용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환자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협은 국민의 뜻을 저버렸고, 정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지 않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과잉진료와 의료상업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의협은 지난 몇 달간 국민 편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척했을 뿐 결국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의사협회가 나선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같은날 “정부는 결국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입을 성사시켰다”며 “이를 대가로 의사협회는 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일차의료협의회 상설화, 건강보험정책심의협의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 등의 구성 등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힘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건강보험보장성 우선순위 등 중요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이 의료계와 정부간 담합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명백히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도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정치권,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단과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협의결과를 듣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날 원격의료를 수용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활성화 정책의 경우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문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부와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임 회장은 “분명한 사실은 협상단과 의협 집행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원장이던 노환규 회장과 부비대위원장이던 임수흠 회장이 모두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19일 비대위 기능을 정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당초 예정했던 총파업 날짜를 3월 3일에서 3월 10일로 변경하고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파업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는 원래 계획된 날짜에서 이틀이 미뤄진 21일 오전 9시부터 실시된다. 의협 관계자는 “투표 연기와 상관없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