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민영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동향연구소는 통합진보당의 의뢰를 받아 지난 25~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53.0%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답변했다. 또 71.1%는 의료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 및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69.3%가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51.1%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40.4%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71.1%는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15.1%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국민의 62.9%는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 23.6%는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