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8일 휴무 잠정 유보 … 4일 의사대표자회의서 조기 휴폐업 시행 여부 결정
오는 17일 예정돼있던 동네 의원의 전면 휴·폐업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비대위 3차 회의에서 오는 수요일(5일)과 토요일(8일) 예정된 휴무를 철회하기로 했고, 대정부 협상팀을 4~5명 정도로 구성해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10일 전면 휴폐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민 비대위 대변인은 “협상은 오는 1주일간 진행돼 정부의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고무적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번주 주로 예정됐던 평일 오후 휴진 및 토요일 휴무는 일단 철회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 비대위는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포괄수가제 개선△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등 협상과제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들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정부가 강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인상률에 연동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 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 휴폐업에 대한 뜻을 물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10일 전면 휴폐업 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표자회의에 복지부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대표자들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투쟁 동력을 살려낸 만큼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토요휴무 투쟁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국 의료기관 중 60.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 비대위가 전체 2만7033개 의료기관 중 6571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제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은 3961개소였다. 이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제1단계 토요휴무 투쟁(52%)보다 8%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당초 예상됐던 최소70%에는 못 미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