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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부천 세종병원 등 6개 전문병원 지정 기준 미달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6 14:27:40
  • 수정 2012-10-22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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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연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 통해 지적

부천 세종병원(심장전문), 신촌연세병원(수지접합전문) 등 9개 병원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6개 병원은 현재까지도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사진)은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될 당시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9개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 9개 전문병원 중 부천 세종병원, 신촌연세병원, 소화아동병원, 현대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행복한병원 등 6개 병원은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정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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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은 “심장전문으로 지정된 부천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순천 현대병원은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환자 구성비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단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 소재의 중소전문병원 가운데 김포 뉴고려병원(관절 전문)과 평택 굿스파인병원(척추 전문)은 지정 당시 의료인력이 부족했다”며 “지방에서 의사인력을  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전문병원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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