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장한 ‘의사수 부족현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대해 반론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99명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1명보다 부족해 의대 정원을 20%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의협은 OECD 2012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2004년에 2.9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0.2명 증가한 반면 국내의 경우 2004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0.4명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현재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이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향후 15년 후에는 1000명당 3.5명이상으로 의사인력 공급과잉 상태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구 증가율은 2006~2009년 3년간 0.3%로 세계인구 증가율 1.2%과 비교해 4분의 1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0.02%의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0.25%로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교수가 적정 수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의협은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 과잉공급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1980년대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관계자는 “간단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 조차도 왜곡, 호도하면서 의사 증원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미래의 건실하고 작동 가능한 국가의료체계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앓고 불순한 의도만 가득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