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보험료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 중”이라며 “오는 10월 결과물이 제출되면 보다 현실성 높은 대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관련 연구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재정학회 등의 컨소시엄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또 쇄신위원회는 127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최종 정리 중이며 종료 즉시 쇄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쇄신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전문인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99명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현재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보험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