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피과 수련의 보조수당’ 폐지 계획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기피과’ 과목의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6년까지 수당을 폐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는 2003년부터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기피과 수련의 보조수당 지급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 주승용, 원희목, 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최근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회 지적사항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내년 수련보조수당 예산안으로 올해 21억7800만원 보다 감액된 17억7700만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복지부측은 보조금 지급이 전공의 수급균형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예산안이 오는 12월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부터 국‧공립병원 기피과에 배정되던 수련보조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 순서를 거쳐, 2016년에는 완전 삭감된다.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지만 2개 과목(핵의학과, 산업의학과)을 제외하곤 수급현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보조수당 지급책이 전공의 쏠림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가인상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제도 덕분에 기피과 전공의의 정원이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며 “복지부의 방침은 ‘단지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므로 기피과인 흉부외과 등의 응급처치와 진료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 관련분야 전공의들의 미래와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제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돼야 하며 수련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의존율이 턱없이 낮아 겨우 7% 수준에 머물면서 ‘전공의 기피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와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것은 전공의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