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의료업계는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거론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7개 질병군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가격도 312개로 정해져 있다. 특정 질병시술에 대해 전체 진료비를 미리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단 수술을 받는 중증환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분만 수술은 150만원이라고 가격을 미리 정해 놓으면 입원에서 퇴원까지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업계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모바일 등을 통해 약 9900여명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에서 일반인의 경우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을 조금 넘는 51%로 집계됐지만 환자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잇달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제도가 확대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은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도가 확대될 경우 병원의 경영난과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기피하는 등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으로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회피현상 유발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의 입원실 부족으로 응급수술 등의 환자에게 필요한 신속한 진료기회 박탈 △대학병원의 경영악화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포괄수과제가 현재 7개 질환에서 출발하지만 향후 다른 질환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9일 서울 이촌동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저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