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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모럴해저드 늪에 빠진 한국의 보험상품【4】
  • 안지용 기자
  • 등록 2012-04-23 18:59:27
  • 수정 2013-01-22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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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암적인 문제 가득 안고 있는 암보험

인류의 마지막 위협 ‘암’ … 암보험 들면 충분할까 했더니

“갈수록 높아지는 암 발병률,어쩌면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L생명보험 암보험 광고)
“암보험 가입 늦으면 남은 가족은 아찔하다”, “가족을 굶기는 남자는 바닥이다”(A생명보험 암보험 광고)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이를 대비하라는 암보험 광고의 문구들이다.현대의학 발전에 따라 점차 암이 정복되고 있지만 고령화, 생활환경 악화, 고지방 위주의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암 발생률이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암에 걸리면 환자의 고통은 물론 치료비, 간병, 환자 사후의 생계문제 등 남은 가족이 져야 할 부담도 크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려 애쓰지만 현실은 암보험이 가진 여러가지 제약과 반(反)소비자적 행태로 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낭비만을 유발할 뿐.
국내서 암보험이 판매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그러나 처음 암보험이 출시됐던 시절과 달리 갈수록 암환자가 늘어났고 보험사의 암보험 손해율도 상승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암환자로 인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2006년말 12개에 달했던 암보험을 차례로 없애 2010년초엔 절반이 사라졌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암보험 상품을 없애려 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강압에 밀려 몇몇 보험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암보험상품을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류의 중대 위협인 암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법.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통계로 본 암 현황(2012)’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은 81세로, 국민들이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이를 거칠게 표현하면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은퇴 후 암발생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암보험 수요가 점차 늘어 암보험상품을 출시하는 생명보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신한·동양·AIA·하나HSBC·라이나·우리아비바 등 생명보험사와 현대해상·동부화재·차티스 등 손해보험사들이 다시 암보험 상품을 내놓아 현재 암보험은 15개 남짓으로 다시 늘어났다.중소보험사들까지 합하면 20개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하지만 ‘노인전용 암보험 부재’, ‘까다로운 가입 심사기준’,‘실제적인 암 발생현황을 무시한 보험사의 이기적 암 분류 기준’, ‘암에 대한 직접치료의 범위와 관련한 보상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대수명 늘었는데 보험가입은 60세까지만,그 이후엔 어떡하라고

평소 건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장 모씨(63)는 최근 미처 가입하지 못했던 암보험에 들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60세가 넘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장 씨는 “향후 언제 암에 걸릴지 몰라 암보험에 가입하려 했는데 나이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줄은 몰랐다”며 보험사들의 태도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이 많다. 이들은 만일 자신이 암에 걸려도 자식들에게 손벌리면서 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암보험 상품은 가입연령을 60세로 제한하고 있다.노인전용 암보험이 없어 61세부터는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2009년말 기준 전체 연령대 암보험 가입률은 56.4%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입률은 8.2%에 불과하다.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거의 모든 암은 40대 이후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60세 이후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져서 60대 이상 노인들에겐 암보험이 매우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약이 많다.
K생명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60세 이후 노인들이 암보험에 가입하면 젊은층보다 확률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도 적자지만 암보험 가입자와 가입희망자들의 보험료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언뜻 60세 이상 노인들의 암보험 가입 제한이 소비자를 위한 말인 듯하지만 가입 제한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올릴 것이란 협박으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60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위험도에 맞는 상품을 내놔 가입이 어려운 계층엔 정부차원의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기대여명이 100세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란 뉴스가 나오는 마당이어서 암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다.

(4)연령군별발생률_암발생분율_그림파일.png

고액암 1억원 보장?, 위암·폐암·간암 등 10대암은 고액암에 하나도 못 들어

40대의 가장인 김 모씨는 얼마전 위암 판정을 받았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니 앞이 깜깜했으나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고액암은 1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이 떠올라 한시름 덜게 됐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료는 5000만원이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위암은 고액암이 아니라 일반암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지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암에 걸리면 1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소리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다.
보험사의 암분류 체계가 우리나라의 암 발병 현황을 무시하고 보험사 이기주의와 편의성에 따라 수립돼 가입자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암보험은 보장금액에 따라 암 종류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으로 나눈다. 그런데 고액암에 속하는 암은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에 그친다. 국내에서 다발하고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남성의 경우 위암 20.1%, 대장암 15.2%, 폐암 14.1%, 간암 12.0%, 전립선암 7.4% 순으로 암이 발생했고, 여성은 갑상선암 28.7%, 유방암 14.4%, 대장암 10.6%, 위암 10.5%, 폐암 6.1% 등의 순이었다.
흔히 암보험 광고에 씌어있는 ‘고액암 최대 1억원 보장’의 문구가 적용되는 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등 비교적 발병률이 낮은 암에 한정돼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은 평균 6000만원~1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에 걸리면 5000만원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40~50대 가장이 암 투병 이후 사망할 경우 병원비와 생계비를 합치면 평균 1억5000만원~2억원이 필요해 현재 암보험은 고객의 니드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소액암도 마찬가지다. 갑상선암은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인데도 불구하고 수술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일반암의 20%정도로만 보장하는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립선암, 유방암, 방광암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암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아 쉽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사 입장일 뿐이고 소비자 입장은 일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고액암 보장은 보험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뇌종양에 걸리면 1억원 보장받는다고 좋아하고, 폐암에 걸리면 겨우 5000만원의 보험금만을 받았다고 짜증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사람 목숨 달린 일엔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보험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암분류 체계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

직접치료에만 보험금 지급? … ‘직접’이란 말 참 애매합니다잉~

3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노 모씨(54)는 작년에 암으로 진단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증세가 심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작은 병원에서 통원치료해도 괜찮다고 말해 노 씨는 근처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능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노 씨는 보험사와 지금도 싸우고 있고 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 암보험 약관을 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금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ㆍ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 중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치료’라는 애매한 용어 때문이다. 어느 선까지가 직접이고 간접인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해석하는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보험사와 가입자가 바라보는 ‘직접치료’의 범위는 완연 다르다.
대다수 보험사가 말하는 ‘직접치료’는 암보험 가입자가 암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과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암보험 가입자는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를 ‘직접치료’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가입자는 암 진단, 수술, 입원, 통원치료, 요양병원치료까지를 직접치료의 범위로 본다.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가 흔히 분쟁을 겪는 부분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다. 보험사들은 2004년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투약,경과관찰 진단검사,심리치료 등)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간주해왔다. 하지만 암보험 가입자는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환자의 회복과 암 재발방지에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직접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 역시 암 치료에 수술이나 항암제투여도 중요하지만 요양치료를 잘 하는 것도 환자의 예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최 모 한의사는 “직접적인 암 치료는 아니더라도 의사가 회복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리면 보험사는 후속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암과 관련한 직접치료의 범위가 약관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직접치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립해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모호한 ‘직접치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험금을 지급할 땐 약관에 어긋나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가입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분명 자신들은 ‘직접치료’의 범위를 알고 있다는 얘기다. 암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원통한데 보험사까지 가입자 속을 뒤집어 놓아선 안된다. 

단 한번만 보험금 지급 … ‘두번째 암보장’ 보험도 함정 있어

보장내용은 다르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단 한번만 지급한다. 액수를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암은 처음 치료후 완치돼도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재발한 경우에는 100%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보험사도 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은 질병임을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암에 걸렸던 사람은 보험에 다시 가입시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2010년 후반부터 ‘두번째 암진단’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형태는 두가지다. 하나는 처음 암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특약으로 두번째 걸릴 암에 대해 보장 받는 상품이다.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은 질병이지만 반드시 암에 또 걸린다는 보장은 없다. 보험사가 암보험 가입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상술이 가미된 상품이다.두번째 암에 대해 보장을 받는 기간도 첫번째 암 진단을 받은 후 1~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설사 암이 재발한다 해도 ‘빛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보험사마다 보장해주는 ‘두번째 암’의 종류도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류암 등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암보험 가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암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다. 얼핏 들으면 암 경력자에겐 희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첫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고, 가입전 두가지 암이 발병한 적이 있거나 제자리암(상피내암,침윤성암과 상대되는 암), 피부암에 걸린 환자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있다. 이런 유형의 두번째 암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암에 걸린 경험은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다. 두번째 암보험료는 최저 월3만원에서 최대 월11만원으로 일반 암보험료보다 3~10배 정도 비싸다.경제적 부담이 크다. 도대체 암 경력자들에게 보험에 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너무 긴 암진단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줄여야 

암진단 후 너무 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문제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보통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둔다. 면책기간이 90일로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든 보험제도를 그대로 갖다 쓴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엔 암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S화재 보험설계사의 말에 의하면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 중에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해 며칠 지나지도 않아 보험금을 타는 일이 있었다”며 “90일이란 면책기간은 암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암을 포함한 질병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데 단지 보험사의 입장만을 고려해 면책기간을 둔 것은 소비자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만일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가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뒤늦게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되고 만다.
암보험료를 100% 지급받기 위해선 면책기간을 포함해 1~2년의 감액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 감액기간 중에는 원래 보장 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암의 징후를 느낀다면 감액기간이 지날 때까지 암진단을 미루는 고통이 너무도 크다.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2012년이다.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암에 소비자들이 빠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 K생명 관계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법으로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권장하고, 보험사들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단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H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남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서 보험에 들기보다는 계획적인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암보험 역시 비싼 보험료를 내는만큼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장기간, 진단보험금, 보장되는 암, 갱신형 여부 등 체크하고 암보험 드세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과거 80세까지 보장하던 암보험의 보장기간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 상품이 많이 나왔다.암보험 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다. 만약 80세까지 보장받았는데 그 이후에 암에 걸리면 보험가입도 안되고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암보험은 암진단, 입원, 수술, 요양, 통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은 치료비도 비싸지만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동안 생활비 부담도 크므로 이를 고려해 진단보험금이 많은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진단보험금은 보험상품과 암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교 후 가입해야 한다.
어떤 암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암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 한다.특히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자궁암·갑상선암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중간단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등의 소액암은 다른 암에 비해 위중도가 낮고 비교적 치료가 쉬운 암으로 분류돼 보장금액의 약 20%만 보상된다는 것도 숙지해둬야 한다. 소액암 보장 비율은 보험사마다 달라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살펴봐야 한다.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암보험 보험료가 올라간다. 나이가 많을수록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인데 특히 40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므로 가급적이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권장된다. 비갱신형 암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엔 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암보험 위험률이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갱신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갱신 전에 암이 진단될 경우 갱신을 용인하지 않는 갱신형 보험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암보험은 보험사 수익을 하락시키는 보험이란 말을 듣고 있어 보험사들은 갈수록 비갱신형 보험을 없애고 갱신형 보험은 늘리려는 추세다.암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비갱신형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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