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 확인 등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10월 10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1097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다. 신청 접수를 받은 7월1일부터 2만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간 '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장이 지정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을 지도한다.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8~34인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지난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등 이번 사업을 위해 준비해왔다.

오인숙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