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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공식 절차 개시 … 1급서 3급으로 완화 검토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4-05-20 13:39:00
  • 수정 2024-05-20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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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터, 신설 예정 신장관리 전문기업 ‘밴티브’(VANTIVE) 미션 및 로고 공식 발표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 확대를 위해 대마에 대한 규제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대마를 규제물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했다. 대마는 미국의회가 1970년 통제물질법을 제정 한 이래 1등급 규제물질로 분류돼왔다.

2022년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했으며, 2023년 8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대마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자료를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대마의 규제완화 규칙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OLC의 법률 자문에 비춰 법무장관은 2024년 5월 16일 마리화나를 1등급에서 3등급 규제물로 이전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규제 물질의 등급 변경을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 수렴 및 행정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마 통제 수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정을 법무부에 제출해 법무부장관이 통제 수준 변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간 대마는 통제물질법에 따라 헤로인 등과 같이 1등급 약물로 분류됐으며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등급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며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있다.​

미국에서 대마의 규제등급이 낮아진다면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돼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밴티브’(VANTIVE) 로고

글로벌 의료기술 선도기업 박스터 인터내셔널은 신설을 앞둔 신장 관리 및 중요 장기 치료 전문 기업인 ‘밴티브(Vantive)’의 사명과 로고를 지난 15일 공식 발표했다.

밴티브는 급성 및 만성 신장 질환을 비롯한 중요 장기 치료를 중심으로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연장된 삶, 더 큰 가능성으로의 확장'을 회사의 사명으로 선정했다. 이 원대한 사명을 향해, 밴티브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본연적이며 때로는 개별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열정적으로 개발하고, 항상 더 개선된 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밴티브 로고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 ‘V’ 디자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법과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첨단 서비스를 의미한다. 밴티브 로고의 색상은 안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박스터의 기존 브랜드 색상인 파란색에 에너지와 담대함을 뜻하는 빨간색을 결합해 자두색으로 표현했다.

분사 후 밴티브의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크리스 토스 현 박스터 신장 관리 사업부 수석 부사장 겸 그룹 사장은 "공식적인 기업 미션과 로고를 공개함으로써 밴티브는 설립을 향한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밴티브는 박스터의 신장 관리 선구자로서 보유한 유산부터 만성 및 급성 치료 분야의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이어 받아, 오늘날 의료진과 환자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밴티브는 신장 관리 및 중요 장기 치료 분야에서 선구자이자 선도 기업으로서 약 70년간 축적한 박스터의 유산을 계승해간다. 또한 전 세계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70여 개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임광혁 박스터 대표는 “지난 70여년 간 축적해온 신장 관리 분야의 유산은 밴티브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더 큰 가능성으로 확장될 것이다”며 “국내 말기콩팥병 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밴티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 장기 치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국내 환자들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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