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했고 22.9%가 인하했다.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 금액 4.1% 인상했고 중간금액은 180만원이다.

단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27배의 차이를 보였다.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금액 4.9% 인상, 중간금액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을 받는 곳은 50만원이었다.비밸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 인상, 중간 금액 16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5배 차이를 보였다.하지정맥류 수술은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990만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1.97(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로 조사됐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우선,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