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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정위, 노바티스 부당한 ‘특허차단’ 혐의 급습 조사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2-09-16 13:52:15
  • 수정 2022-09-20 0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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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의 특허로 소송 걸어 경쟁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 진입 막으려 했는지 확인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COMCO)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자사의 피부질환 치료제 분야 특허 행사와 관련한 조사를 하기 위해 바젤의 본사를 방문했다고 15(현지시각) 확인했다. 

 

이는 지난 13일 스위스 공정거래위가 스위스의 모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시급습(dawn raid)을 진행했다고 공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스위스 공정거래위는 발표문에서 이 제약사가 소송 절차에 들어갈 자사의 특허를 사용해 자사의 피부질환 치료제를 경쟁제품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행위가 차단특허(blocking patent)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즉 스위스 담합방지법(카르텔 규제)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공정거래위는 스위스 정부와 유럽연합(EU)이 도출한 양자 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협력해 부당한 경쟁제약 행위를 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는 15일 스위스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조사 개시가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자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힐 자신이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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