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검사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키트가 무료로 배포된다. 지난해 '공적 마스크'와 유사한 '공적 신속키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었다. TF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ㆍ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ㆍ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은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ㆍ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ㆍ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의 방안도 조만간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