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안‧의사파업금지법안이 부른 의료계 투쟁 갈등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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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등록 2020-11-20 20:00:53
수정 2020-11-23 11:50:48

의협, 집행부 교체 관계없이 투쟁 선택 쉽지 않아 … 병의협, 투쟁 동력 약해지면 정부의 압박 심해질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밤샘 협상 끝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의료계는 지난 9월 이뤄진 ‘의정합의’(의사단체와 정부 간 합의)에 대한 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는 법안까지 여당에서 발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의사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 대한병원의사회 등 일부 의사 단체는 의정협의 파기 및 강경 투쟁을 요구하며 합의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의료계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정부 예산안 조건부 상정 … 의료계 “의정협의 위반” 반발

지난 19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2억3000만원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 없이 원안대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다. 예결위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번 예산안이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합의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한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허가 등 의료계가 4대 악법으로 지칭한 의료정책 시행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루고, 이후 의료계와 협의처를 만들어 해당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과 복지부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의정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지도 않았음에도 공공의대 예산을 통과하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대한개업의협의회, 대한신경과의사회, 행동하는 여의사회, 광역시도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의사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여당과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사파업금지법 등 잇따른 여당의 법안 발의에 의료계 분노 누적 … 강경 투쟁 요구

의료계의 날카로운 반응은 그동안 여당이 잇달아 발의한 의료계 압박 법안들로 인해 분노가 누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그동안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문신사법’, 병원에 CCTV를 강제하는 ‘CCTV법’,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병원이 제출토록 하는 ‘실손보험법’, 자세한 질환 설명을 의무화한 ‘친절한 의사법’, 강력 범죄자의 의사면허 재발급 자격을 제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의료계를 자극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특히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사파업 금지 법안’은 의사들의 분노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다. 의사들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다수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여당의 행동이 다분히 보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는 강경 투쟁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파업 금지 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강경 투쟁의 이유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의협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19일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여당과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므로, 의정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을 선언하고 행동하라”고 주장했다.

집행부 교체 앞두고 투쟁 선택 망설이는 의협 … 강경파 “투쟁 동력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와 여당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의정협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투쟁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의료파업은 6년 만의 일인데, 그동안 불만거리가 없어서 그랬겠느냐”며 “국민건강 등을 고려하면 쉽게 전체 파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소극적인 반응에 대해 내년 4월 집행부 교체를 앞두고 투쟁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범투위를 구성하고 대 정부 투쟁 및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교체 등과 상관없이 투쟁과 협상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경 투쟁파는 의협이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범투위에는 병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개의협)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배제돼 있다”며 “의협이 9월 4일 의정협의를 맺을 때부터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투쟁의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악법을 쏟아내는 것” 이라며 “의협이 투쟁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갈등은 물론 투쟁 수위를 놓고서도 내부 갈등이 커져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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