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2월 이후 매월 1~2개씩 순감 … 90%는 적자 지속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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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등록 2020-11-20 15:52:37
수정 2020-11-23 18:47:36

입원실 폐쇄하고 인원 줄이고 비급여진료 … 전문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모색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1분기 요양급여수가(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23.2% 감소해 전체 진료과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J씨(53)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 소아청소년(아동) 병원에 갔다가 평소보다 5000원 높아진 진료비에 의아해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던 아이 귀지파기가 비급여 의료행위라서 비용이 추가됐다는 답이 돌아 왔다. 3년째 이 소아과를 다녔지만 지금 의사나 전에 의사도 이런 비용을 청구한 바가 없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일선 병의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 봄에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급감하다가 여름에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자 잠시 안도의 숨을 쉬던 병의원들은 가을 들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의 발길이 다시 뜸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분기 요양병원수가 통계치를 올리며 “소아청소년과의 수익 감소가 두번째로 진료비가 줄어든 이비인후과의 4배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이 공개한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1분기 요양급여수가 지난해 대비 증감률은 -23.2%였다. 임 회장은 “이대로라면 내년 봄을 못 넘길 병원들이 90%가 넘는다”며 “복지부에 소청과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답이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소청과가 버티지 못하면 소아 암환자, 미숙아 등 신생아, 선천성심장병 환자, 희귀대사질환자, 소아감염병 환자 등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려를 표했다.

개인 소아과 2600여개, 아동병원 130여개가 체감하는 경영 악화는 가혹한 수준이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국내 아동 병의원 90%가 2월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월 1~2개 꼴로 폐업신고(순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병원협회가 실시한 130여 아동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0년 3~6월 외래환자 수는 59%, 입원 환자는 73%가 줄었다. 이에 따른 외래수익은 50%, 입원진료수입은 71%가 감소했다. 총 진료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입원실을 축소‧폐쇄하고 간호사‧청소부 등 직원을 감원하며 긴축재정 상태로 버티고 있다. 박 회장은 “병원의 5분의 1 정도가 입원실을 폐쇄하고 외래진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크게 줄어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지원하거나 ‘전문병원’ 등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들 환자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전반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 말까지 보건소 또는 요건을 갖춘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 34곳에 설치 또는 지정할 예정이며 선정기관에는 1억원의 시설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 협회장은 130여개 아동병원 중 25곳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지원하고 전환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설지원금으로는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질환별, 진료과목별, 한방 3개 분야에서 3년에 한번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데 다음달 4차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심사가 까다로워 선정되기 어렵지만 지정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지원할 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는 병원은 규모를 줄어 의원급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곳도 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정부와 서너 차례 면담했으나 뚜렷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대로라면 조만간 아동병원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소청과 의사들은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수가라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청과의 경우 대부분이 의료행위가 기본진료비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여서 환자 감소에 비례해 수익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현택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행위별 수가 체제인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만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진료비 안에 포함돼 있다고 우겨댄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는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에 속한다. 필수진료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여당과 정부라면 지금 있는 필수진료과의 기반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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