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종합병원급 7곳이 3등급 이하, 5등급은 35곳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대상 의료기관의 과반수가 3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종합병원급도 7기관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등급 평가된 곳은 355곳으로 상급조합병원 6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171곳, 요양병원 100곳, 의원 40곳이다.
주요평가 내용은 진료과정과 진료결과 두 가지로 나뉜다. 진료과정에는 정신요법, 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가 포함된다. 진료결과에는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이 지표로 활용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평가 대상은 6곳이었으며 모두 1등급이었다. 종합병원 23곳, 병원 18곳, 요양병원 5곳, 의원급 3곳이었다.
하지만 전체 대상 기관의 과반수인 209곳이 3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아 정신과 입원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는 병원이 1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59곳, 의원급 30곳, 종합병원 7곳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 가장 평가가 낮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종합병원으로 4등급이었다. 나머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동인병원, 강원도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전남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조은금강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우리종합병원 등은 모두 3등급이었다.
기관 상관없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총 35곳으로 병원 17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7곳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만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5%)이 가장 많았고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그 뒤를 이었다. 두 병을 합한 비율은 7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질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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