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마당에 의료 총파업, 강대강 대치 … ‘적정 의사수’에 대한 엇갈리 주장들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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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등록 2020-08-26 17:29:09
수정 2020-08-28 19:22:47

의협 “수가 현실화 등 유인책으로 인력 배분” vs 정부 “의사 진료시간 부족해 의료 질 저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26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2차 의료 총파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당일 새벽까지 막판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임의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의대생들의 의사면허 국가고시 원서(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강 대 강 대립하고 있다. 과연 국내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새벽까지 협상, 의견 차 못 좁혀, 방역 차질 … 문 대통령 “법대로” 强대强 대치 상황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추진 등 4개 정책을 일면 ‘4대악’으로 지목하고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26~28일 파업에 들어갔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6일 2차 파업까지 벌이며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자 의료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24일 증원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달랬다. 하지만 의협은 4대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의협과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26일 새벽까지 막판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파했다. 이번 파업에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뿐만 아니라 1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임의도 상당수 파업에 참여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 외래 진료와 수술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응급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주로 업무를 맡고 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상당수 운영이 중단돼 코로나19 방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파업 전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장의 실태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법령으로 단속하겠다”며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파업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시험 응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해 취소를 그대로 접수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오는 9월 1일 진행되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를 결의하고,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제출했다.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으며, 국시원은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 처리할 것을 고려 중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한명이라도 고발하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의협은 파업 중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파행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서울과 경북 의사 수 14배 차 … 진료시간 OECD 4분의 1, 의사 늘려야

정부와 의료계가 이토록 치열하게 대립하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수’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4대 정책을 두고 줄곧 대립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다. 하지만 의사수를 늘리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는 의사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는 모양새다.

‘의사 적정수’에 대한 논란은 10년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증원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15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금보다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에 지난 4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 총 4000여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매년 300명씩은 장학금 수령 조건으로 지역 공공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5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의사로, 또 50명은 제약‧바이오 등 연구의로 육성한다.

정부는 정책의 근거로 1000명당 활동하는 국내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해 2.3명(의사 1.89명, 한의사 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의 68% 수준이라는 통계를 내세웠다. 의사의 절대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67.9%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56.5% 수준”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보니 의사는 진료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의료 질 저하로 연계된다”고 말했다.

2009년 국가별 환자 1명당 1차 의료 진료시간은 한국 4.2분, OECD 11개 국가 평균 17.5분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은 가장 긴 28.8분간 진료가 이뤄졌다.

김헌주 국장은 “OECD 통계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 의사수가 심각하게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대전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순이다.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울산 1.5명, 경남·경기 1.6명이다.

서울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종로구‧강남구‧중구는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0.57명이지만 경북 군위·영양·봉화군은 평균 0.75명이다. 약 1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시·군·구도 전국적으로 32개가 된다. 이 중 △부산 사하 △경기 과천 △경기 하남 △강원 고성 △강원 양양 △충북 증평 △충남 계룡 △전북 완주 8개 시·군·구는 동네 병원 응급실이 1곳도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응급의료 인프라 차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사망률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2015~2017년 강원 영월권이 서울 동남권에 비해 뇌혈관질환자의 사망비 2.4배, 응급질환자 사망비가 2.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비는 예상 사망자 중 실제 사망자 수 비중을 나타낸다.

산부인과‧감염내과‧외과 등 다른 필수 의료 인력도 지방은 절대 부족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곳은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감염내과의는 지난 2015년 중동기호흡증후군(MERS)이후 총 71명이 늘었으나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의가 1명도 없다. 전라남도는 도를 통 털어 1명에 불과하다.

그 외 흉부외과를 비롯한 외과의는 만성적인 부족사태에 시달려 지방은 대학병원에서도 외과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제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도 높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전문 분야도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워 의사 정원 확대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수술 위험 고려않는 수가, 메리트 없는 지방근무” … 형평성 맞는 정책이 우선

의협은 현재 국내 의료 서비스 질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게획성 없는 의사 증원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의협은 국내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 7.1회의 2배가 넘고,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횟수는 연간 7080회로 OECD 평균 2181회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사 수가 부족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가 적어도 많은 의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만큼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 외과계 의사들은 평일 야간진료도 모자라 주말 오후 연장진료까지 강행하며 몸을 혹사해가며 수익 늘리기에 여념이 없는 게 사실이다.

또 비 전문의는 물론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많은 비 외과계열 전문의들이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시술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방흡입수술,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쁜이수술은 물론 가슴성형,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코성형 등으로 진화해나간다. 솜씨 좋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성형 쪽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20년이 넘은 옛 이야기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용 성형‧피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활동 의사 11만 명 중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필수 중증 의료 분야는 부족하고, 미용 의료 분야는 넘쳐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의 의료 인력 파행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원을 늘려도 미용 의사만 대거 늘어나 특정 전공 쏠림이나 지역별 의료 편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수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암사망률 등 국내 각종 건강지표가 OECD 최상위권임을 내세우며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유럽‧남미 국가에선 의료인의 자질이 낮아 의료 수준이 떨어짐을 지적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OECD 데이터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평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월등하게 좋다는 것”이라며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많고 100% 공공의료로 운영되는 이탈리아를 보면 의료 시설이 낙후되고 의사의 대우가 낮아 실력 있는 의사가 해외로 유출된 결과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의사 수 늘리기보다 있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피 지역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변호사, 교사 등 다른 인력들도 부족하다”며 “결국에는 기피 전공이나 지역을 택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난도 중증 환자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등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대생 기피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의료 수가 인상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의사는 “산부인과, 외과 등에서 수술 중 사고가 한번 생기면 몇 년 일한 수익이 모두 사라진다”며 “위험도는 수가에 가산해주지 않고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하는 게 전부인데 의대생들이 어떻게 이런 과에 지원하겠냐”고 한탄했다.

심지어 외과 전문의로 배출되고 난 후에도 일반 내과진료 트레이닝을 받아 개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아탈장 등을 해결할 소아외과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으로 원정가야 하는 경기도 도시지역 주민도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외과 의사가 4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330병상 규모인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최신 진단장비를 도입하고도 뇌혈관 전문 신경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두고 있다. 해마다 신규 배출되는 신경외과 의사 80명 중 80~9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수술 척추치료 분야로 진출하고, 소아 뇌종양이나 척추기형 수술을 하겠다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한두 명에 그친다.

지방의사가 돈 더 잘 벌어, 수가만으론 해결 안된다 … 해외 사례 참고 필요

지방의 의사 대우를 개선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비용적인 혜택을 늘리는 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 의사의 소득이 오히려 서울 지역 의사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1404만원으로 대도시 의사 평균 1310만원에 비해 높았다.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지난해 12월 의사의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배로 OECD 국가들의 의사 소득 비율인 2~3배를 훌쩍 넘어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내 의사들의 높은 소득 수준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상업적 진료에 편중되거나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나타나는 문제는 현행 체제 내에서 보정이 불가능하다”며 “의협의 주장대로 소득이 개선된다고 해서 편중이 해결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일수록 도시의 인프라를 선호하고 다소 수입이 낮더라도 시골에 가길 꺼리기 때문에 지방 의료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이나 중환자실, 수술을 담당할 고위험 부담 의료인이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게 의료소비자나 병원 경영 의사의 고충이 되고 있다.

의사 증원과 지방 의료 인력 배치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지우마 호세프 당시 브라질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1.8명이던 의사 수를 2026년까지 2.7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의사 증원 정책을 도입했다. 쿠바에서 10만명의 의사를 수입해 1차 진료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 속에 시행된 정책은 2016년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의료진이 들어간 지역에서 입원 환자는 2.9% 줄고 의료비는 3.7% 감소했으나 쿠바 의사들이 2018년 귀환한 뒤에는 의료 격차가 더 커졌다. 브라질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증환자 사망률은 민간병원 29.1%, 공공병원 51.7%를 기록했다. 결국 현 브라질 정부는 지난 5월 쿠바 의사 7000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미국과 일본은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에게 메리트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미국은 2년 이상 취약지역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일본은 9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호주는 의대생 25%를 농촌 출신으로 뽑아 졸업 후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19일 “단순히 경제적 메리트만으로 기피 지역‧전공으로 유도할 수는 없다”며 “의사 증원 문제를 넓은 관점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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