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병원들의 모임인 국립대병원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의사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을 표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역 의대 설립과 지역 배치만을 위한 의사양성은 이질적인 의사집단을 만드는 인위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 부족이라는 원인 외에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 전문과목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 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시행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지역배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의사인력 양성은 특성상 장기간 준비기간 및 검증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 전공 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와 관련,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 체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 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 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협회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