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제약업계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간호인력 부족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 개선, 대통력 직속 콘트롤타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 수로 변경하고,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협회는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약 46%만 의료기관에 종사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6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해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는 의료를 영리적 관점으로 접근해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시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며 “새 정부는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제약협회는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지속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최근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기술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규모로 해외에 수출할 만큼 성장했지만 규모 면에선 아직 연구개발 투자를 개별 회사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