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의료계에도 봄 오나 … 19대 ‘장미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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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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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28 09:16:46
- 수정 2020-09-13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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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측 의료영리화 전면 제고, 홍준표·유승민 노인정액제 개선, 안철수 진료비 부담 완화, 심상정 건강보험 보장률 80%
일차의료 활성화 및 대형병원 외래제한 관련 공약은 대동소이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당 성향에 따라 방법론적인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측은 보편적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측은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예비급여제도 및 복수차관제 도입
문 후보 측은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및 의료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측면에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별도로 분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복수차관제는 차관을 한 명 추가해 두 명의 차관이 각각 복지와 보건 파트를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폐지한 뒤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새로운 의료행위의 급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사후점검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퇴출시 비급여로도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양극화 해소 분야에선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실 관계자는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를 담당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진료수가를 높이는 한편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증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약제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본인부담률 5%로 인하)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노인외래정액재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홍 후보 캠프는 △국민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핵심은 노인의료비 부담 감소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치매 등급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비급여 분야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하위 5%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장애인주치의제 도입, 분만취약지역 출산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식대 및 퇴원환자 의료용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억제를 위해 초·중고교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홍 후보 측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실(비례대표) 관계자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문제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킨 원인”이라며 “대형병원은 외래진료가 아닌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경증 만성질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여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 경영난 문제의 경우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하고 차등수가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중소병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본인부담상한제 차등화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최소화
안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줄이고, 임신·출산 관련 입원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인의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이상 노인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일 방침이다.
또 의료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역중소병원육성법 제정 등 공약도 내놨다. 단골의사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으로 이뤄지며, 환자는 복수 의사를 등록하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가 감면된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측 관계자는 “단골의사제도는 경증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증질환일 경우 적합한 상급종합병원를 소개받고, 사전예약 및 진료정보 전송 등 맞춤서비스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에 시행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이나 진료·의뢰 회송제 등은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충하고, 결혼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연 단위의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치매등급 기준 완화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유 후보 측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가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 확대 △국민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상향 조정한다.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시 총액의 20%를 부담케 한다. 아울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과 치매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질병 단위)에서 10%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산모의 출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른 후보 캠프와 마찬가지로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삼차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일차의료기관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동네의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및 비급여 전면 폐지
심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측 관계자는 “OECD 평균 의료보장률은 80% 이상이지만 한구은 60%를 겨우 넘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자기공명영상(MRI)나 상급병실료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고, 0∼15세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100%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현행 150만명에서 저소득층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공약도 내놨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해 경증·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전문병원·요양재활병원 등으로 특화시킬 방침이다. 정부조직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독립시켜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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