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선정되며 일단락되는 듯 했던 ‘서남대 사태’가 구(舊) 재단 측의 예상치 못한 ‘의대 폐과’ 역공에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당시 명지의료재단은 예수병원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재정기여자에 선정됐으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4년간 800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재단전입금과 밀린 임금 등으로 60억원을 출연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최근 자금동원력에 한계를 보이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임시의사회에 교비 횡령액 330억원과 체불임금 10억원 등 34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에 지난 2월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지만 서남대 임시의사회는 최종 시한인 지난 8일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서남대 임시 이사회와 대학본부는 제3의 재정기여자를 찾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에 60억원을 출연한 명지의료재단 측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 재단 측은 지난 7일 설립자 이홍하 씨가 설립한 또 다른 대학인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한 뒤 이를 통해 얻어진 학교 기본재산을 매각해 존속하는 서남대의 정상화 자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의 ‘의대 폐과를 통한 정상화’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올 하반기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는 2018년에 각각 폐교·폐과되고, 소속 학생들은 특별 편입학 원칙에 따라 인근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등으로 우선 편입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서남대 남원캠퍼스(2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고 아산 1캠퍼스 체제로 유지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이런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지 의사를 내보였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서남대는 다시 설립자 이 씨의 수중에 들어갈 공산이 커진다. 서남대와 사회단체들은 “횡령과 비리로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다시 대학을 넘겨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서남대가 건실한 기관에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비리로 얼룩진 구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주려는 음모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학교 자산을 처분해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당치도 않은 자구안을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지부진한 대학구조조정 실적을 내려고 서남대 구 재단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종전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라고 해명했다.

설립자 이홍하 씨는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설립한 대학 총 4곳에서 100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확정받았다. 구 재단 측은 이 씨가 구속되고 종전의 이사들도 모두 해임된 데다 ‘비리 사학’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의식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상황이었다.

자연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남대는 2011년부터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면서 이미 신입생 충원율이 50% 안팎으로 급감했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을 제외하면 신입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 기회인 2018년 평가에서 또다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면 폐교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상화 주체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에서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정부 눈높이에 맞는 대학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상화 일정이 지연되면 학교가 더욱 부실화하면서 자연 폐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과 전남간 지역갈등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서남대 의대 폐과에 반대하며 학교 정상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최근 교육부 장관을 만나 폐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전남 순천시와 목포시는 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호재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의대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경우 지난해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순천시의회는 현재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 

혼란이 지속될 경우 의대 정원이 전북·전남 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라 총 모집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서남대 의대가 폐과되면 다른 의대에서 그 정원만큼 추가 선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호남권은 물론 전국의 의대와 대학이 서남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서남대 의대 폐과엔 적극 찬성하지만 새로운 의대 신설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는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며 “평가인증제로 부실 의대를 퇴출하는 것은 물론 모범 의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의료계는 전체 의료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대도시 등 특정 지역 편중된 게 문제인데 어차피 지방대에 의대생 정원이 배정돼도 지역사회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게 아닌 만큼 지역사회나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의대 신설을 고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