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개원가의 몰락을 막으려면 수가 가산, 약물처방 우선권,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와 김용익·문정림 의원은 23일 오후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점차 하락하는 전공의 수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부산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최근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현황: 이래도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1년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50% 이하에 머물면서 비뇨기과학회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신규 전공의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뇨기과 전공의의 감소는 비뇨기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확보율은 2012년 4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4.8%, 2014년 26.1%, 2015년 40.2%, 2016년 29.3%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26개 진료과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학회 측은 기피 진료과목이었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예처럼 수가 가산 및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을 비뇨기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련이사는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40% 이하에 머물면 2차 병원은 물론 빅5 병원을 제외한 3차 병원에서도 고난도 비뇨기과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비뇨기과는 규모가 작고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비뇨기과도 다른 여러 과처럼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보험정책사업단장, 한림대 의대 교수)은 ‘비뇨기과 전문의 전문성 인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뇨기과 수가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 설치 및 기계 교체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인력기준 시행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폐지 또는 요양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가산 추가 △비뇨기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재정 투입 △비뇨기과 행위수가 신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의 변경 및 제한 설정 △발기부전 및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의약분업 예외인정 및 약마진 인정 △불합리한 비뇨기과 급여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장(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의대생들에게 비뇨기과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없어 개원해도 수익성이 낮고, 다른 과의 전문영역 침범도 많으며, 고용 기회도 부족해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진료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 문제는 중증 고난도 비뇨기계질환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비뇨기과 수련병원들의 진료 공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각 수련병원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