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 탈퇴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빅5’ 등 대형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 의원의 경우 보험청구액이 감소하고 어려운 경영사정 탓에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동네의원들은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가 인하되기는커녕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단체는 카드수수료 인상 조치가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 책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진료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예외 규정을 둬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