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괄수가제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해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다.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 방식의 본 사업이 실시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병원에 적용되고 있다.

백내장수술(안과), 편도·아데노이드수술(이비인후과), 항문수술·탈장수술·맹장수술(외과), 제왕절개 분만 및 자궁·자궁부속기수술(산부인과) 등이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2년 2월 결정된 포괄수가제 확대가 의료제공자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했다.

2000년과 2009년에 이 제도에 대한 부분적·단편적 평가가 실시됐지만 장기적인 평가는 아직 없었다. 이번 연구는 전 종별로 확대된 포괄수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운영 전반을 평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 의료의 질 및 국민·보험자·의료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