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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하향 조정안 반대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2-14 19:02:53
  • 수정 2014-02-17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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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 근거 없어 … 청구되지 않은 인센티브 자료 요청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열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약가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하향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원, 중소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하지 않은 종별 인센티브 규모 자료를 협의체에 요청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를 집중시키고, 의원·약국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착각일 뿐”이라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병협은 “이 제도로 요양기관이 받아야할 인센티브 총 3778억원 중 52%인 1996억원만 지급됐고 이 중 54.6%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갔다”며 “전체 3778억원 중 48%인 1782억원은 저가구매 이후 청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중소병·의원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인센티브 청구 관련 행정능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이 인센티브를 챙기지 못한 것이지 제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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